2023년 10월 28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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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연금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 가지 주요 개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에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령대에 따라 다른 인상률을 고려하여 세대 간 공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 기금이 고갈되어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본 연금을 40만 원 인상하는 등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이점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blueprint for pension reform, which is one of its three major reform goals. This plan includes raising pension insurance premiums and ensuring fairness between generations by considering different rates of increase based on age group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plans to legally guarantee pension payments even if the pension fund becomes depleted and take measures to alleviate public concerns, such as increasing the basic pension by 400,000 won. The plan also includes measures to strengthen fairnes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expanding benefits for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Overall, the plan aims to enhance fairness and address concerns related to pension reform.

 

K-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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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에이전시는 2023 KNOCK Demoday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평가와 상담을 거친 10개의 선택된 기업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70여 개의 국내 투자기업과 만나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투자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KNOCK"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로 278개의 콘텐츠 기업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에는 4개의 기업이 59억 원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NOCK"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한 기업들에게 정책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정부가 K-콘텐츠 스타트업에게 지원과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and the Korean Creative Content Agency have announced their collaboration to support the 2023 KNOCK Demoday event. Over the past three months, 10 selected companies who have undergone evaluation and consultations will participate in this event. The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projects and seek investments by meeting with over 70 domestic investment companies. Since its inception in 2015, the "KNOCK" program has provided investment opportunities to 278 content companies, with four companies securing 5.9 billion KRW in investments in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ans to support the growth of domestic content companies through the "KNOCK" program and expand international events to facilitate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and entering the global market. Through this, they aim to enhance the investment capabilities of content companies and establish an ecosystem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industr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ffectively supporting policy financing to the necessary companies and looks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Overall, the sentiment of this statement is positive,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is providing support and funding opportunities for K-content startups.

 

‘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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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고추 가루」의 혈당 조절 기능을 인정하고 개별 등록 기능성 원료로 지정했습니다(등록번호 2023-32). 당조고추는 농촌진흥청, 강원대학교, 제일종자농림(현 오스템바이오)가 2008년 공동으로 개발한 품종으로, 사후식사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퀘르세틴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 안전성 및 인체 적용 시험 등의 평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퀘르세틴은 다당류의 소화흡수를 촉진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며, 사후식사 혈당을 조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국내 원료 기능성 식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내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검은 라즈베리(혈압 조절), 마늘(혈압 조절) 및 흑딸기(항산화)가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 원료 은행을 통해 기능성 물질의 생산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원료의 시제품 제작, 허가 및 활용을 지원하여 농업 부문과 사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글 전체적으로는 당조고추의 기능성 인정과 국내 농산물에서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recognized the blood sugar control function of "Dangjo Gochu (Red Pepper) Dry Pepper Powder" and designated it as an individually registered functional ingredient (Registration Number 2023-32). Dangjo Gochu is a variety developed jointly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Jeil Seed and Bio (currently OSTEM Bio) in 2008. It contains a significant amount of quercetin, a functional ingredient that can inhibit the postprandial blood sugar increase. The efficacy, safety, and applicability to human beings have been scientifically proven. Quercetin inhibits the enzyme action that promotes the digestion and absorption of carbohydrates and regulates postprandial blood sugar. Since 2020,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been conducting the "Domestic Ingredients Functional Identification Project" to discover and scientifically prov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with excellent functionality. As a result, black raspberries (blood pressure control), garlic (blood pressure control), and blackberries (antioxidant) have been registered as functional ingredient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Food Promotion Institute plans to produce and distribute functional substances through the Functional Ingredient Bank an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businesses. Additionally, support will be provided for the production, approval, and utilization of prototype products using functional ingredients, aiming to enhance collabora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businesses. Overall, this article emphasizes the recognition of the functionality of Dangjo Gochu and the efforts to discover and utilize functional ingredients from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conveying positive content.

 

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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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가족부가 외국인에게 전용된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특히 인신매매와 같은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방 정부와 함께 3개월 동안 공동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외국인을 위해 술, 음식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310개 이상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신 매매, 성적 착취, 폭력, 강요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대우 등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원과 지원이 제공되고, 사업주에게는 성범죄 예방 및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인신 매매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사는 정부의 조치와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South Korea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a joint audit with releva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especially trafficking, in facilities dedicated to foreigners. These facilities provide alcohol, food, and entertainment services for foreigners, and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310 operating facilities. The audit will focus on investigating violations such as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coercion, and unfair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It will provide necessary support and assistance to foreign workers and remind businesses to comply with sexual crime prevention and labor laws. This audit aims to strengthen effort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labor exploitation of foreign workers. The article is neutral and focuses on the government's actions and plans without expressing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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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보험사들이 일반주주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때 언리얼라이즈드 게인과 로스를 상환가능한 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규칙》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장기보험채무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학계와 현업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주주와 일반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이번 개정안이 언리얼라이즈드 게인과 로스가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in South Korea announced plans to ame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ommercial Act to allow insurance companies to consider unrealized gains and losses as repayable profits when paying dividends to ordinary shareholders. This is a response to concerns from academia and the industry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7 (IFRS17) has increased the volatility of long-term insurance liabilities. The proposed amendment is expected to enable insurance companies to pay stable dividends and provide benefits to shar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article assesses the amendment as a positive development that addresses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unrealized gains and losses on dividends.

 

제복영웅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캠프’ 28일 연천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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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훈련소 사관과 예비군관리 학교를 운영하는 국립 국방재단 국군훈련학원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연천에서 연계사업인 ‘2023 철인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육·해·공군 및 공무원 등 제복인원들과 ‘철인부대’라는 TV 프로그램 출演진, 일반인 등을 위한 지원과 응원의 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행사에는 군인훈련 체험 프로그램과 제복인원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 출연진과의 만남을 통한 사인회와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하는 공연을 통해 육·해·공군 및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체험과 공연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훈사회봉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제복인원에 대한 존경 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보훈처 박민식 장관은 철인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유익하게 개최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단은 철인인 사람들을 기리고 응원하는 행사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Defense Foundation National Military Training Academy, which operates the National Training Center for Officers and the Reserve Officer Training School, announced that it will hold the "2023 Ironman Camp" in Yeoncheon, Gyeonggi Province on October 28th. This event is organized as a platform for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soldiers,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and other uniformed personnel, as well as the cast of the TV show "Ironman Unit" and the general public. The event will feature military training experience programs and performances by uniformed personnel. Additionally, there will be autograph sessions and photo zones for participants to meet the cast of the TV show. Lastly, the event will conclude with a performance attended by more than 5,000 spectators, where gratitude and support will be expressed to the soldiers,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and other uniformed personnel. The program of this event can be found on its official website, and all experiences and performances wi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Minister Park Min-sik of the National Veterans Affairs emphasized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the soldiers and expressed his expectations for the successful and beneficial outcome of this event, with the goal of promoting understanding and gratitude towards veterans and establishing a culture of respect towards uniformed personnel. This paragraph highlights the positive atmosphere of the event, honoring and supporting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uniformed personnel.

 

국내 사망 원인 5위 뇌졸중, 이렇게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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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과 예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환 관리, 뇌졸중 증상 발생시 즉각적인 의료 도움을 찾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계 뇌졸중 기구의 뇌졸중 예방 및 인식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전체적인 감정은 뇌졸중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I am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stroke and prevention strategies.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managing existing conditions such as diabetes and hypertension, and seeking immediate medical help if stroke symptoms occur. It also mentions the campaign by the World Stroke Organization for stroke prevention and awareness. The overall sentiment of this paragraph is positiv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in stroke.

 

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계획 발표…정부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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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TEPCO)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오염된 물을 방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되었다. 핵안전및보안위원회 대변인 신재식은 TEPCO가 11월 2일부터 17일간 K4-A 탱크에 저장된 약 7800m³의 오염된 물을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과거의 방출은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고 언급했다. 이 정보는 중립적인 톤으로 작성되었으며, 단순히 TEPCO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된 물을 방출하기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has announced plans to releas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ording to reports. Shin Jae-sik, a spokesperson for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tated that TEPCO will release approximately 7,800m³ of contaminated water stored in Tank K4-A from November 2nd to 17th. They also mentioned that past releases have met discharge standards. This information is presented in a neutral tone, simply informing that TEPCO has updated its plans to releas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한 총리, 아프리카·북유럽 5개국 순방…엑스포 유치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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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덕수 총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아프리카와 유럽의 다섯 나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방문은 말라위,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하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 박람회 유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말라위, 토고, 그리고 카메룬과의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로는 최초의 고위급 방문입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는 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회의와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방문은 기후 변화와 경제 안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핀란드 방문은 또한 이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관계 강화와 다가올 세계 박람회 결정을 위한 지원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Korean Prime Minister Han Deok-su plans to visit five countries in Africa and Europe from the 29th of this month to the 4th of next month. This visit includes Malawi, Togo, Cameroon, Norway, and Finland, and will focus on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and promoting the bid for the World Expo in Busan. This visit is the first high-level visit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Malawi, Togo, and Cameroon. Meetings and discussions on various areas of cooperation are scheduled with the leaders of these countries. The visits to Norway and Finland aim to enhance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conomic security. The visit to Finland also aims to review follow-up actions from the previous summit. This visit is considered a positive effort to strengthen relations and gain support for the upcoming World Expo decision.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