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5&call_from=rsslink

한국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연령별 공평성을 고려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 지급을 합법화하고 노령 엄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 연금을 40만 원 인상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공정성을 강화하는 다른 조치들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금 개혁 청사진에 대한 분위기는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blueprint for pension reform as one of its three major reform tasks. This plan aims to increase pension insurance premiums while considering age-based fairness. Additionally, in the event of pension fund depletion, the government aims to legalize payments and strengthe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lderly benefits, including a 400,000 won increase in basic pensions. Other measures to enhance fairness in response to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such as expanding benefits for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are also included in the plan. Overall,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pension reform blueprint is that of enhancing fairness.

 

K-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돕는다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40&call_from=rsslink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 K-콘텐츠 녹데모데이"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가와 상담 과정을 거친 10개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 투자가들과 만나 투자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K-콘텐츠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로 278개의 콘텐츠 기업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2021년에는 4개 기업이 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 투자 및 시장 진입을 위해 국제적인 행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정책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콘텐츠가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that it will support the "2023 K-Contents Nodeday" event to help early-stage startup companies attract investments. Ten companies that have gone through evalu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es will participate in this event to meet domestic investors and find investment opportunities. The K-Contents program has provided investment opportunities to 278 content companies since 2015, and in 2021, four companies attracted investments worth 5.9 billion w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ans to continue supporting the growth of domestic content companies through the K-Contents program and expand international events for overseas investments and market entry.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policy finance that functions for companies in need of investments. They expect that K-Contents will enhance the investment capabilities of content companies and establish an ecosystem for sustainable growth.

 

‘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9&call_from=rsslink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 고추 건조 분말"이 식후 혈당 수준 억제 능력을 인정받아 개별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조 고추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강원대학교, 제일씨앗농업(현 오스템바이오)가 2008년에 공동 개발한 품종으로, 타르페노이드인 퀴르세틴이라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퀴르세틴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번 당조 고추의 기능성 원료 등록은 2020년부터 진행된 "국산 원료 기능성 식품식품조직별 도입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내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 원료를 한국식품진흥원 기능성 원료은행을 통해 생산 및 유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마늘, 흑딸기 등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자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 검증부터 제품 개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식품 산업과 농가의 상생관계를 촉진하고자 한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 announced that "Sweet Pepper Dried Powder" has been registered as an individual functional ingredient for its ability to suppress postprandial blood glucose levels. Sweet Pepper is a variety developed jointly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Jeil Seed Agriculture (now Osstem Bio) in 2008. It contains a functional component called quercetin, which inhibits the action of enzymes that promote the digestion and absorption of carbohydrates, thus controlling the rise in postprandial blood glucose levels. The registration of Sweet Pepper as a functional ingredient i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discove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with excellent functionality and scientifically validate them through the "Introduction Project for Functional Food Ingredients by Food Organization" conducted since 2020.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produce and distribute functional ingredients through the Korea Food Promotion Institute's Functional Ingredient Bank. It also aim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major producers of functional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garlic and blackberries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business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ims to promote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food industry and farmers by supporting the entire process from functional validation to product development.

 

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8&call_from=rsslink

한국여성가족부가 외국인전용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 및 지방 당국들과 공동 점검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외국인에게만 알코올, 음식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점검은 인신매매, 강제성매, 폭력, 위협 및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불공정한 대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목표는 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명확한 긍/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South Korea announced that they would conduct joint inspections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authorities to prevent cases of human trafficking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workers in entertainment facilities exclusively for foreigners. These facilities provide alcohol, food, and entertainment services exclusively to foreigners. The inspections will focus on verifying whether there are any instances of human trafficking, forced prostitution, violence, threats, and unfair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The goal is to prevent exploitation, support victims, and ensure compliance with labor laws. While the article does not explicitly indicate a positive or negative sentiment, it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attempt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6&call_from=rsslink

법무부는 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사들이 비실현 손익을 상환 가능한 이익 지급액 계산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최근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의 시행으로 장기보험 부채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주주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며, 이 회사들에 투자하는 일반 대중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단락은 보험사들과 주주들에게 개정의 잠재적인 장점을 강조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전합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to allow insurance companies to offset unrealized gains and losses when calculating the distributable profit that can be used to repay shareholders. This revision aims to provide insurance companies with support in delivering stable dividends to their shareholders, as the volatility of long-term insurance liabilities increas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FRS 17. The revision is expected to enable insurance companies to make stable dividend payments and provide benefits to the general public who invest in these companies.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potential advantages of the revision to insurance companies and shareholders, and overall, it conveys a positive tone.

 

제복영웅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캠프’ 28일 연천서 개최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4&call_from=rsslink

국립보훈처는 지난 28일 경기도 영천에서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유니폼 착용자들을 위한 "2023 스틸 캠프"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유니폼 착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훈련 체험과 유니폼 착용자들에 의한 감사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스틸 부대"라는 TV 프로그램 출연자들과 함께 하는 레이스 및 출연자들과 소통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벤트는 유니폼 착용자들과 시민으로 구성된 약 5,0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가수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행사 세부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체험과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박민식 장관은 유니폼 착용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단의 감정은 긍정적이다.

The National Memorial Agency announced that the "2023 Steel Camp" event will be held on the 28th in Yeongcheon, Gyeonggi Province, for uniformed personnel such as soldier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This event aims to support uniformed personnel and will include military training experiences and appreciation performances by uniformed personnel. In addition, there will b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races with "Steel Unit" TV program participants and to interact with them and take pictures. The event will conclude with performances by singers, with an audience of approximately 5,000 consisting of uniformed personnel and citizen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event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website, and all experiences and performances wi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Minister Park Min-sik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and respecting the dedication and sacrifices of uniformed personnel. The sentiment of this paragraph is positive.

 

국내 사망 원인 5위 뇌졸중, 이렇게 예방해요!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1&call_from=rsslink

아주 중요한 문제인 뇌졸중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단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은 금연, 적절한 음주, 꾸준한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계 뇌졸중 기구는 뇌졸중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인식을 높이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세계 뇌졸중의 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한민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망률은 줄어들었지만 환자 수와 의료 비용의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의 정기적인 관리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단락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 early symptoms of a stroke and seeking emergency treatment as quickly as possible. It highlights the need for healthy lifestyle habits such as smoking cessation,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and regular exercise in order to prevent strokes. The World Stroke Organization supports increased awareness and campaigns for strok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Although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have reduced the mortality rate, stroke remains a leading cause of death in South Korea, with a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and medical costs. Regular management of blood pressure, blood sugar, and cholesterol levels, along with maintaining healthy habits, is essential for preventing and managing vascular diseases. Overall, this paragraph provides information about stroke prevention and awareness, promoting a positive attitude.

 

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계획 발표…정부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2&call_from=rsslink

2021년 10월 26일, 도쿄 전력(TEPCO)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된 물의 세 번째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및 재난대응과장인 신재식은 TEPCO가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K4-A 탱크 그룹에 저장된 약 7,800m³의 오염된 물을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31일에 상류 저장지에서 취수한 희석수 샘플을 통해 방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는 또한 10월 19일에 K4-A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의 분석 결과가 트리튬과 기타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방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단락은 단순히 세 번째 방출 계획과 방출 기준을 준수하는지의 확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문제에 대한 독자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n October 26th, 2021,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announced its third plan for the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Shinjaeshik, the director of the Radiation and Disaster Response Division of the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revealed that TEPCO will release approximately 7,800m³ of contaminated water stored in the K4-A tank group from November 2nd to 17th. This will be done after confirming compliance with the release criteria through diluted water samples collected from an upstream storage site on October 31st. He also mention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samples taken from the K4-A tank on October 19th meet the release criteria for tritium and other radioactive isotopes. This paragraph simply describes the third release plan and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the release criteria. The sentence does not express a clear positive or negative opinion, and opin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readers'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releasing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한 총리, 아프리카·북유럽 5개국 순방…엑스포 유치전 총력

 

글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930&call_from=rsslink

한국의 한덕수 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프리카와 유럽의 다섯 나라, 즉 말라위,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 핀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방문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한 세계 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말라위, 토고, 카메룬과의 외교관계 설정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방문이기도 합니다. 경제, 농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글 전체적인 느낌은 양호한 양상으로서 총리의 노력이 국제 관계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orean Prime Minister Han Deok-soo is scheduled to visit five countries in Africa and Europe, namely Malawi, Togo, Cameroon, Norway, and Finland, from October 29th to November 4th. This visit is aimed at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and focusing on attracting the World Expo to be held in Busan. This high-level visit is the first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Malawi, Togo, and Cameroon. Discussions on various areas of cooperation such as economy, agriculture, education, and health are expected to take place. Overall,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visit reflects the Prime Minister's efforts to enhanc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rsue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