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년 11월 4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범정부 대응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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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간 대응팀"을 설립했습니다. 이 팀은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각기 다른 기관의 개별 노력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응팀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단속, 도박 웹사이트와 광고의 신속한 차단, 그리고 성과 평가와 개선 계획의 정기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총적으로, 이 문단은 정부가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에 대처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Government Response Team" to protect youth from online illegal gambling. This team, composed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will strive to develop an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youth. It is deemed that individual efforts from different agencies are insufficient to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 The response team will focus on conducting strong investigations and crackdowns on online illegal gambling sites, swiftly blocking gambling websites and advertisements, and conducting regular evaluations of performance and improvement plans. Overall, this paragraph conveys the positive message that the government is taking proactive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of online illegal gambling and protect youth.

 

‘대한민국 경제주역’ 소상공인대회 개막…정부포상 1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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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 중소기업 엑스포」 개막식은 작은 사업주들의 사회적 경제적 인식을 높이고, 그들 사이의 소통과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정부가 선호하는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시상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연, 그리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의 협력 협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144개의 영예를 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이 단락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3 Korea SME Expo" is an event aimed at raising the social and economic awarenes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promoting communication and harmony among them. This event includes government awards for outstanding small business owners, performances supporting small business owners, and cooperation agreements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and platform companies. The government has awarded a total of 144 honorees.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government's effort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and promote their growth and success, conveying a positive sentiment.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위치 상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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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중국어 어업 선박들은 대한민국의 독점적 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어 어업 선박들은 자동식별장치(AIS) 장착과 작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한중 어업 합동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농업 귀농부처와 합의를 이루었다. 이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중국어 선박들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양국은 상대방 EEZ에서 활동하는 중국어 어업 선박 수를 1,200척으로 제한하고, 한국어 어민들의 중국 EEZ에서의 어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규제하고, 어업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arting from May next year, all Chinese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South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will be required to equip and activate a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The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South Korea'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China'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at the 23rd meeting of the South Korea-China Joint Fisheries Committee. This agreement allows South Korea to monitor the whereabouts of Chinese vessels and effectively regulate illegal fishing activities. Additionally, both countries have agreed to limit the number of Chinese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each other's EEZs to 1,200 and extend the fishing period for South Korean fishermen in China's EEZ. This overall effort aims to regulate South Korea's marine resources and strengthen fishing activities.

 

K-농업기술, 네팔에 전수…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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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네팔과의 농업 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팔과 함께 어떤 합의를 맺었습니다. 네팔은 농업 산업을 현대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전문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농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이전에 기부한 101마리의 젖소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네팔이 대한민국을 배울 수 있고, 신속하게 농업 부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높은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급 기술과 개발 경험을 네팔과 공유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네팔 청년들을 대한민국으로 취업시키는 협력과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네팔로 규모 확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팔 대통령은 합의를 환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은 양국의 상호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총적으로, 이 문단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며,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이 네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과 감사, 기대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reached an agreement with Nepal to enhance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Nepal is actively working towards modernizing its agricultural industry and expects that the specialized expertise of the ROK will greatly assist in this endeavo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of Nepal expressed gratitude for the 101 cows previously donated by the ROK, stating that Nepal can learn from the ROK and swiftly advance its agricultural secto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OK promised to share advanced technology and development experiences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Nepal. Both countries also discussed cooperation in facilit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epalese youth in the ROK and supporting the hosting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expressed the need for cooperation that benefits mutual interests and requested support from the ROK for Korean companies expanding into Nepal. The President of Nepal welcomed the agreement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OK expressed willingness to establish concrete cooperative plans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Overall, the tone of this paragraph is positive, highlighting the expectation that the ROK's agricultural technolog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Nepal, and emphasizing cooperation, gratitude, and expectations.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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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에 구금된 대한민국 시민들의 가족들을 남북간의 갈등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상은 안락금의 형태로 제공되며, 가족당 1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금액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구금된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류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혁당 소대장, 납북자, 전쟁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락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으로, 북한에 구금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불공정한 대우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decided to recognize the families of South Korean citizens detained in North Korea as victims of inter-Korean conflicts and provide them with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comfort money, ranging from 15 to 20 million won per famil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revealed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withheld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s detained, caus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suffering for their families. Acknowledging that the government has not adequately addressed this issue, it emphasized the need for continued efforts to resolve the issues of defectors, abductees, and prisoners of war. This paragraph expresses a negative sentiment, highlighting the unfair treatment and suffering experienced by the families of those detained in North Korea.

 

방통위, 시청자 권익보호 플랫폼 ‘미디인’ 서비스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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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위원회(BCC)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메디인"을 출범시켰다. 이 플랫폼은 방송에 관해 시청자의 이해, 참여 및 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식 정보, 의견 수렴, 방송 참여 등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방송 및 시청자 권리와 관련된 개념,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방송 시청을 쉽게 이용하고 시청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또한 시청자가 방송 서비스 이용 중에 마주치는 불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게다가,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디어 교육 자료도 제공한다. BCC는 메디인이 빠르고 종합적으로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대하고, 관련 기관 및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효과적인 시청자 권리 정보 플랫폼으로 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문단은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출범을 강조하고,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력을 강조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d the Viewer's Media Foundation have launched an online platform called "Mediin" to protect the rights of viewers. The platform aims to support viewers' understanding,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regarding broadcasting. The services provided by Mediin are categorized into knowledge information, opinion gathering, and broadcasting participation. It offers guidance on concept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broadcasting and viewers' rights, as well as information on easy access to watching broadcasts and preventing viewer harm. The platform also provides a feature for viewers to give feedback and seek support for inconveniences encountered during the use of broadcasting services. Additionally, it offers information on various ways viewers can participate in broadcasts and provides educational materials on media. The KCC expects Mediin to support viewers in the rapidly evolving broadcasting environment and has plans to establish an effective platform for viewers' rights by closely collaborating with relevant agencies and broadcasters.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launch of the platform for protecting viewers' rights and highlights the support and collabor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conveying an overall positive tone.

 

에너지공기업 12곳, 자재 관리로 4000억 원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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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단 12개로 구성된 자원 관리 작업 팀을 발족시켰다. 이 작업 팀은 불충분하게 보관되거나 미사용된 자재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작업 팀은 2026년까지 4000억 원을 절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작업 팀은 공공 기업들이 자재를 관리하는 데 부실한 면이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발족되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작업 팀은 자재 수요를 예측하는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한 발전소 사이에서 관리를 통합하는 등 자재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작업 팀은 현재 에너지 공단들의 자재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효율적인 관리 전략을 개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저장된 자재 중 25%를 줄이고 총 4000억 원의 비용 절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작업 팀은 또한 미사용 자재에 대한 회계 기준을 개선하고 재활용 및 재판매 옵션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업 팀의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자재 관리 개선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이 단락은 에너지 공단들의 부실한 자재 관리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 팀의 발족 및 개선을 위한 제안된 전략은 문제에 대처하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긍정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launched a task force consisting of 12 energy corporations to manage resources. The task force aims to effectively manage and reduce costs of insufficiently stored or unused materials. By 2026, the task force plans to save 400 billion KRW (approximately 360 million USD). It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criticism of inadequate material management in public enterprises. In its first meeting, the task force discussed ways to improve material management, such as increasing the accuracy of predicting material demand and integrating management among similar power plants. The task force will comprehensively assess the current material management situation of energy corporations and develop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Its long-term goal is to reduce stored materials by 25% and achieve a total cost savings of 400 billion KRW. The task force also plans to improve accounting standards for unused materials and explore options for recycling and reselling.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task forc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ns to develop material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Overall,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criticism of inadequate material management in energy corporations, which carries a negative sentiment.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sk force and the proposed strategies for improvement demonstrate the Ministry's positive efforts to address the issues and achieve cost savings.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 매출 163%·신규고용 11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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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산업 및 에너지부의 국가표준원에 따르면, 인증 받은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인증 이전에 비해 최대 163%까지 증가했으며, 신규 고용도 최대 11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증 시스템의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조사 결과는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NEP 인증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정부의 의무적인 구매가 그들의 매출의 평균 43.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참가 기업들은 포럼에서 인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인증 유효기간의 길어지는 것으로 인한 시장 경쟁의 방해와 같은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은 NET 및 NEP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에 대한 인증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냅니다.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the average revenue of certified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and New Excellent Product (NEP) companies increased by up to 163% compared to before certification, and up to 11 new jobs were created. This demonstrates the positive impac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survey also revealed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venue growth of NEP-certified companies, with mandatory government purchases accounting for an average of 43.3% of their revenue. However, participating companies raised challenges such a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potential hindrance of market competition due to the extended certification validity period. Overall, this paragraph reflects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impact of certification on the revenue and employment of NET and NEP companies.

 

IAEA “방류 중인 K4-A탱크 핵종, 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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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동경전력회사(TEPCO)가 실시한 삼중수소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IAEA의 분석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한다. IAEA는 오염된 물의 방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TEPCO와 IAEA의 분석 결과는 현지 당국에 의해 검토 중이다. TEPCO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계획된 오염된 물 방출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방출된 오염된 물의 양은 218 큐빅미터이며, 누적 방출량은 317억 베크렐이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서 채취된 물 샘플은 비정상 기준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는 방사선이 감지되지 않았다. 남동해와 동해의 특정 지역에서 채취된 물 샘플의 분석 결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음용수 기준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은 TEPCO의 분석 신뢰도 확인과 오염된 물 방출 이후 바다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has confirmed that the analysis of the triple-hydrogen performed by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matches the analysis conducted by the IAEA, providing highly reliable results. The IAEA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of the discharged contaminated water. The analyses by TEPCO and the IAEA are currently under review by local authorities. TEPCO's monitoring data confirmed that the planned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s proceeding as scheduled. So far, the amount of discharged contaminated water is 218 cubic meters, with a cumulative discharge of 31.7 billion becquerels. Water samples collected within 3 kilometer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showed levels below abnormal criteria. Radiation inspection results for imported seafood from Japan did not detect any radi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water samples collected in specific areas of the South Sea and the East Sea showed levels below the drinking water standards defin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verall, this passage highlights the reliability of TEPCO's analysis and emphasizes the safety of the sea after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