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하기(케인스:일반이론)

 

 

2차 공황

 

1936년에 경제는 다시 콧노래를 불렀고, 그 덕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재선에 성공했다. 남을 개의치 않는 이기심이 부도덕함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경제활동에 해악이 됨을 알게 되었다. 결국 경제적 윤리성이 승리함을 말이다. 루스벨트는 적자 재정지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출을 줄여갔다. 공공사업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자 그 결과로 2차 불황, 즉 대공황의 2차 침체기가 찾아왔다. 1939년 말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17%였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공공사업 진흥국(WPA)이나 민간자원 보존단(CCC)이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몇 가지 이유로 '실업'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을 통해 공황은 해소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해결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케인스와 일반이론 (현실세계 반영)

 

케인스의 주요 사상은 간단했다. 경기 불황기에는 지출이 떨어지는데 그 해결책은 더 많이 소비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랜 상식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시해왔다. 오히려 바보들이나 아무런 말을 떠들어 대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모두 아는 상식을 학설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다. 경제학자들이 아는 경기불황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경제 스스로 고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학술자료와 그래프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출이 줄어들면 돈이 비축되고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곧 이자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며,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는 증가한다. 투자자들은 만약 연간 5% 수익을 내는 투자가 있다면, 7% 이자율로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3%라면 빌릴 수 있다. 지출 감소는 저축 증가를 의미하고, 따라서 투자도 증가한다. 투자는 지출의 또 다른 형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를 끝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많은 이들이 설득당했지만, 당황한 사람들도 있었다. 현실은 여전히 공황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 학자들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일축했다.

 

케인스는 앨프리드 마셜에게 직접 정통파 경제학을 배웠지만, 그것을 해체해갔다.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케인스는 기존의 정통 경제학이 왜 잘못되었는지 경제학으로 풀어냈다. 그들의 논리는 경제의 한 부문을 수식과 그래프, 두꺼운 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해 수요-공급 곡선에 나타나지 않는 취향이나 소득과 같은 문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다. 그래서 지출이 줄어들면 소득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줄어들면 결국 저축 또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지출(=소비) 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더라도 판매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공장 문을 닫게 생긴 마당에 대출을 받아 공장을 확장할 수 있을까?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컴퓨터나 계산기처럼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은 평온하고 여유롭기 대문에 지출과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은행 파산, 주식 폭락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고, 지출(=소비)을 줄인다. 이는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의미한다. 유동성 함정에 들어서면 모두 현금을 움켜쥐려고 하면서 그 누구도 현금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케이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돈이 사라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케이스는 돈이 사라지면 물가가 조정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고정되어 버린다. 물가는 기업이 임금 같은 비용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경기침체는 언제라도 호전될 수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음을 의미했다. 케인스의 생각은 그럴듯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경기순환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기침체기에 정부는 적자 재정지출을 실행해 경제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경기 호황기에는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1920년대처럼 미친바람이 몰아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사고가 경제학자들에게는 신성했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미 적자 재정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 루스벨트는 경제학자들을 믿지 않았고 돈을 뿌려댔지만,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한 케인스의 답은 이렇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기가 호전될 만큼 충분히 지출하지 않았다. 케인스는 완전고용 적자재정을 추천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하라는 의미이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 낭비적인 지출이 낫다. 노동자와 제조업자가 그 돈으로 다시 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