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하기(큰정부)

 

 

교외 주택 개발

 

당시 새로운 집은 주로 교외에 지어졌다. 사람들이 교외에서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었다. 모기지 세금 감면, 모기지 보증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었다. 대규모 개발로 지어진 집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규모 주택 단지들은 타운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마을이란 건 원래 주민 대다수가 자기 집을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크게 지을지, 학교는 어디에 세울지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하지만 전후의 개발 계획은 시위나 행진을 위한 공공공간 같은 건 전혀 염두에 없었고, 집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모양과 비용으로 지어졌다. 그 결과, 결제적 차이에 의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분리되었다. 물론 차별은 그런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분양 중인 집에 흑인이 찾아오더라도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 단지는 박스카와 오두막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성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교외로 이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새로운 중산층들은 도시를 떠났고 과세표준도 함께 따라갔다. 교외 사람들은 도시를 이용하지만, 도시를 지탱하는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시들은 중산층을 돌아오게 하려고 미끼를 던졌는데, 하나같이 나쁜 계획이었다. 예를 들어 도시를 자동차 친화적 공간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었다. 1920년과 1953년 사이 뉴욕 시는 학교에 1억 4300만 달러, 도서관에 400만 달러, 병원에 7000만 달러, 그리고 고속도로에 1억 7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다른 도시들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자동차, 주차장, 도로가 많은 땅을 차지했고, 타운과 시는 계속 뻗어나갔다. 차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차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더 많이 구매했고 더 많은 고속도로와 주차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대중교통은 도시가 뻗어나가면 경제적이지 못하다. 때마침 GM, 파이어스톤 타이어와 몇몇 석유 회사들이 수십 대의 전차 노선을 사들인 후에 버스를 운행시켰다. 하지만 열악한 운행환경에 자동차 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큰 정부

 

기업들이 전차를 없애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1950년대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관료화였다. 관리들은 일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종종 압력에 굴복했다. 이를테면 합법적인 정치헌금, 로비 자금, 홍보 캠페인이나 뇌물 같은 돈의 압력 말이다. 그 결과 이익집단이 가잔 돈이 많을수록 워싱턴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혜택이 많아질수록, 가진 돈은 더 많아졌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얻는 혜택은 많아져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에 따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은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힘을 가진 이익 집단의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1950년대에 대기업은 정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정부는 전쟁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대기업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전쟁에서는 군대가 이 담합에 동참했다. 미국은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부 독차지했다. 존 J. 매클로이(전쟁성 차관, 체이스 은행장, 세계은행 총재, 독일 대사), 찰스 윌슨(국방부 장관 겸 GM 최고경영자), 더글러스 맥아더(육군 장성 겸 레밍턴 샌드 최고경영자), 로버트 맥나라마(국방부 장관, 세계은행 총재, 포드 최고경영자), 19세기 말 미국의 혼합경제 제도를 실시하던 시기, 소규모 사업과 농장이 대기업과 나란히 운영되는 일종의 사회주의 성격을 나타내던 때와 비슷한 상황처럼, 대기업은 정부 부서를 닮아갔다. 기업과 정부가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대기업, 정부, 그리고 군대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이런 상황에 대해 GM 사장이자 국방장관이던 찰스 윌슨이 이름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