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하기(미국의 경제성장)

 

 

미국의 경제성장

 

그 사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업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의 경제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상승 기류를 이어갔다. 왜냐하면 전시에 정부의 주도하에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임금이 모두 한정된 소비재를 쫓아간다면 심각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전쟁 기간 동안 물가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아도는 많은 돈을 저축했고, 1945년 무렵에는 그 액수가 무려 1939년 연방의 전체 예산의 23배에 달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이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쟁 기간 동안 저축한 돈이 밀물처럼 모두 빠져나갔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지속했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군인 원호법(1944년)이 제대한 군인들에게 학비를 지원했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술과 지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집이 필요했고 대공황기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릴 형편이 못되었다. 제대군인 원호법은 제대군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집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젊은이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으며 '베이비 붐' 시대가 열렸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사비 지출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농업 정책을 통해 농가 수입 또한 높아졌다.

 

기업은 여전히 가능한 적은 임금을 주려 했지만,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제(1949년)로 인해 한도를 지켜야 했다. 기업가들은 우는 소리를 했지만, 노동자가 많이 벌면 소비자가 쓸 돈 역시 두둑해지므로 기업에게도 호시절이었다. 노동조합은 비노조 노동자들도 도와주었다. 뉴딜정책의 규제안이 새로운 부를 월가가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사회보장과 실업급여를 통해 은퇴자와 실업자들도 쓸 돈을 갖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남편이 없는 가난한 어머니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 모든 정책에 필요한 돈은 '누진세'에서 나왔다. 누진세는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인데, 1946년 자녀가 없는 미혼 남성 기준으로 당시 의사의 평균 수입은 5천 달러 정도였고, 1만 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전체 인구 중 2%가 안 되었다.

※ 소득 대비 누진세율 : 1천 달러 (0%), 5천 달러 (14%), 2만 달러(30.5%), 20만 달러(74%), 1백만 달러(83.9%)

 

뉴딜정책이 당시까지 유지된 것은 시간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실행되었다. 물론 머지않아 현명하지 못했다거나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말이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승리했다. 그는 혼합경제에 초대형 공공사업을 추가했는데, 바로 '주간 고속도로 체계'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사람들은 정부가 경기순환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경기순환의 관리는 그것을 추적한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를 백 퍼센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한계 소득세율, 국내총생산, 실업률, 한계 저축성향, 한계소비성향, 국민총생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여러 가지 통계 지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사고판 재화와 용역의 총량을 말한다. 곧 경제의 총생산량을 의미하는데, 1990년대까지는 정부는 국민총생산(GNP)을 강조했다. GNP는 GDP에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해외로 보낸 돈을 뺀 액수이다. GDP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 최종 재화와 용역만 계산한다 예를 들어 빵(100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밀(10원)과 밀가루(50원)는 그 가격(60원)을 제외하고 빵 자체의 최종 가격(100원)만으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이다. 누군가가 물건을 구입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GDP는 증가한다. GDP는 '화폐 거래'만 계산된다. 나무를 자르지 않는 한 숲은 GDP로 계산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집안 청소를 직접 하고, 아이들을 직접 돌본다면, 이것은 GDP로 등록되지 않는다. 만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집안 청소를 사람을 불러 시키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것은 GDP로 등록된다. 이렇게 동일한 양의 일이라도 화폐경제로 들어가야만 GDP가 올라가게 된다.

 

GDP는 가격 변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물건에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GDP 5% 성장률 기준 연도의 물가로 계산하면, 실질 GDP 성장률 2% 정도) GDP는 어떤 물건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아니라 그 물건의 값이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돗물은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에 든 비싼 생수를 사 먹으면 GDP는 올라간다. 그래서 GDP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1950년대에는 대공황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경제정책의 1순위는 GDP의 꾸준한 상승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GDP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더 많이 소비하라!

 

실업자 고용은 누워서 떡 먹기였지만, 완전고용은 불가능했다. 더 이상 지출을 계속 늘려서 경제를 확장시킬 수 없는 시점이 왔다. 경제는 커질 만큼 커져 있었다. 대신 새로운 지출이 다른 지출을 몰아냈고,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경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수출, 이자율, 정부지출, 대출, 소비자 지출 및 저축, 실업률, 공급, 유통속도, 소비자 신뢰, 조세 수입, 승수효과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완전고용 가까이로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제법 일잘 잘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