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하기(자유시장, 애덤 스미스)

 

노동분업과 이익 추구

스미스가 생각한 부의 원천 중 하나가 노동분업이다. 스미스는 1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핀 공장을 예시로 들었다. 10여 명의 노동자는 철사 당기기, 철사 펴기, 철사 갈기, 핀 머리 붙이기 등 분업을 통해 일을 한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었고, 10명이 개별적으로 만들 때 보다 많은 수량을 생산한다. 핀 공장에서는 조직이 작동했고, 한 사람이 작업명령을 내린다.

그렇지만 생산규모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빵을 하나 만들어 판매하는데, 농업을 통해 밀을 생산하고, 제분 과정을 거쳐, 유통을 통해 빵집으로 밀을 제공 한다. 빵집에서는 그렇게 생산되어 유통된 밀을 가지고 빵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런 경우 그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 관리의 명령이나, 모든 이들을 먹일 빵을 만들라는 가르침도 없었다. 빵집 주인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할 뿐이었다. 스미스는 "우리 식탁에 음식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각 상점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시장체제

그렇다면 빵집 주인은 자신의 이익만 신경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빵집 주인은 당연히 빵 값을 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만 생각하는 또 다른 빵집 주인이 손님을 뺏어갈 것이다. 빵집이 하나뿐인 작은 동네라도 빵집 주인은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빵 값을 올리면,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빵집을 차릴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스미스의 경제학에 따르면, '경쟁'은 모두를 정직하게 한다. 빵집 주인은 욕심쟁이든 그렇지 않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값에 빵을 팔게 된다. 생산비와 노동을 보상할 정도로 높은 가격, 그리고 고객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말이다. 비용 측면에서 빵집 주인, 노동자, 토지 주인, 금융가는 서로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울 수 없다. 그랬다가는 빵집 주인이 그 경쟁자에게 바로 달려갈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빵 하나의 값은 생산에 소요된 토지, 노동, 자본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빵은 제 값에 팔려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이론이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활동이다. 밀 생산에 흉년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개입하면, 수입업자에게 더 많은 밀을 수입 하라고 지시한다. 곡물 유통상인에게는 창고에 있는 밀을 더 많이 유통하라고 지시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빵을 조금만 소비하라고 지시한다. 헌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빵 값이 올라 빵을 대체할 다른 음식을 찾을 것이다. 유통상인은 창고의 밀을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수입업자는 더 많은 밀을 수입 해서 값이 높아질 때 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적당히 내버려 두어야 한다.

-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
- 누군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값을 떨어진다.
- 따라서 모든 상품은 생산에 소요된 토지, 노동, 자본재에 상응하는 값에 팔린다.

따라서, 스미스의 경제학에서는 '시장 자체'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고,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을 알아낸다. 그 시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한다. 시장은 그 누구의 지시(명령) 없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한계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시장은 법을 강제할 수도 없고, 경계를 보호할 수도 없다. 거리 청소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적절한 보상 없이는 아무도 손대지 않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스미스는 전쟁 관련 산업 같은 것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금노동자 보호, 은행의 신용도 유지, 특허 관리, 질병 예방, 기본교육, 심지어 공공 오락시설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이자율 상한선 설정도 중요한 생각이다. 스미스는 보상이 과도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망각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자율 한도를 정해두면 사람들이 적당한 위험은 취하고 도박은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자율이 무조건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기보다, '수익'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높은 이자율이 나쁜 것은, 고수익과 고임금은 동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롭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득이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아니라 노동력에서 온다면, 당신은 노동자이다.

만일 자본가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낮은 임금을 준다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건 값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건 값이 오르면 실질임금이 내려간다. 이런 이유로 스미스는 자유시장을 옹호했다. 자유시장에서 자본가는 임금을 올리려는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또한, 물건을 싸게 사려는 고객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독점 자본가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도 거대 자본가는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시장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거대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에 압력을 넣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보조금이나, 보호관세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였다.(중상주의)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일에 지치고 제대로 못 배운 노동자들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멋대로 정부를 조종하는 거대 자본가의 위험성만 경고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잊은 교훈이 '자본가를 경계하라!'이다.

스미스는 거대 자본가에게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영국 경제는 프랑스 경제보다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규제, 보조금, 보호정책, 특히 정부가 강제한 독과점체로 얽혀 있었다. 독과점은 시장에 판매자가 단 한 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경쟁자가 없는 독과점자는 마음대로 값을 올릴 수 있다. 예컨대, 스미스의 시대에는 '동인도회사'가 유일하게 아시아와 무역할 수 있었다. ※ 동인도 회사(EIC)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알려주는 존재 자체였다. 동인도 회사는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기업(corporation)이었다.